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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사직무집행정지등][집10(2)민,230]

4294민상1601 판결 [이사직무집행정지등][집10(2)민,230] 【판시사항】 재단법인의 이사로서 사의를 표시한 경우와 문교부장관의 인가 【판결요지】 재단 정관에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문교부장관의 인가를

판시사항

재단법인의 이사로서 사의를 표시한 경우와 문교부장관의 인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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